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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노동절에 쉬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과 같은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되는데, 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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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퇴근 후 회사직원들과 식사 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식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 참석의 강제성 유무, 운영방법, 비용부담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회식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일부 근로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회식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친목도모의 성격을 가진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적인 모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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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지급은 누가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하고, 소정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가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장에서 작성)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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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여기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야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를 의미하며,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배달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원 및 미화원, 주방보조원 등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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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연장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은 약 4.345주(365일/7일/12개월)이므로, 1주 12시간 x 4.345주 = 52.14시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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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과 29일근무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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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기존의 급여계좌로 퇴직급여는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IRP 계좌는 근로자가 직접 개설하고,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알려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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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낸 사람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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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연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추가로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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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깍였던 임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 중 임금의 80%를 감액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보다 많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회사는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대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 기존에 감액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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