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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수습 또는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수습(또는 시용) 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 기간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수습 또는 시용기간 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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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원여기요-개인민원-자격조회-자격사항"에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피부양자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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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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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도 정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기업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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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자입니다 지각자의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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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금 기산일 산입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휴직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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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중소기업 상관없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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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구속받는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름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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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할때 몇달전부터 이야기해주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기업와 협의하여 퇴사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적정한 기간(통상 30일)을 두고 퇴사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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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처리한다는 것과 산재처리한다는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공단의 산재 승인 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직접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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