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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지급받기를 요청하는 경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존에 임금을 지급받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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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 퇴직금 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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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금액 지난것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해당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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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신고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주휴수당)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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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는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중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3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제외)"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2년간 해당 기업에서 근로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이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재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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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서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내역, 병원처방 등)과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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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 선발시 모바일 선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투표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 및 본인인증 절차 등를 통하여 전자투표를 시행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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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8시간의 의미는 1일의 총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2. 근로자의 1일의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그 후 다시 4시간을 근로한 경우, 이미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 총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적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 10분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4.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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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출근하기 전, 또는 늦어도 입사 당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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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에 다니는데 실무를 보면서 등재이사로 올라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장소, 근로시간에 구속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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