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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청구하려했는데 사업주 망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등)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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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매 월급 8%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의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퇴직금은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세전금액으로 지급하며, 과세이연의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 규모와 근속연수 등에 의하여 달라지므로,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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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처리와 퇴직금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7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2023년 2월 8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근로관계 종료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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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퇴사할 때 연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전에 잔여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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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야근수당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제공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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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은 원래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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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필수기재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한 내용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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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문제로 1월중순 퇴직을 했는데 2월 10일에 들어오는 월급을 받아야 고용보험 상실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자가 1월에 퇴직한 경우라면, 회사는 2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당 상실신고가 공단에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상실신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실신고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업무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직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상실신고를 하였지만 공단에서 이를 처리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희망하신다면, 회사의 업무 담당자에게 상실신고 여부를 문의하여 보시고, 아직 상실신고 전이라면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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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9만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제외 8일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한 임금액과 상이한 액수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회사의 급여 업무 담당자의 착오 또는 실수로 임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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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1개월 4대보험 11개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022.1.10.부터 2023.1.10.까지라면, 계속 근로시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정근로시간 또한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해다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4대보험 가입 시점이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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