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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비의 일부분을 착취당한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을 통해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임금 체불과 관련된 당사자간 대화 또는 전화통화의 녹취, 문자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임금체불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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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만65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그 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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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예시) 일할계산 급여액= 월급여액/역일수x해당 월의 근무기간입금된 액수의 경우, 일할 계산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산출된 임금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산정기간(예: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및 지급기일(당월 15일인지 아니면 익월 15일인지), 임금명세서상의 급여 산정내역 및 공제내역(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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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리면 무급 병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해당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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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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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 뒀는데,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최저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시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시 최초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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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적용에 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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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강제 퇴사에도 퇴직금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 사유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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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 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가. 또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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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를 사용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서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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