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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제 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사용자가 퇴사를 앞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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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된 총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가동일수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 수 x 가동일수(영업일수)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한 달 전을 산정기간으로 합니다.이때, 해당 계산 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들이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1/2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반대로, 해당 계산 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근로자들이 5인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1/2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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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월23일 개정 후 사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배우자출산휴가는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3회 분할 사용(총 4번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2025년 2월 23일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기존 법령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와 분할횟수는 차감합니다.2024년 11월 26일 이후에 출산한 근로자는 시행일 전날인 2025년 2월 22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2025년 2월 23일부터 총 20일에서 이미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12일에 출산하였고, 기존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 분할(2번에 나누어 사용)하여 사용하였다면,2025년 2월 23일 이후에 추가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나머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질문 내용과 같이 5일씩 2번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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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2일 근무 일용직인데 고용보험 제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단기간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도 함께 처리됩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월 1일~말일 중 발생한 근로에 대한 내역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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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됐을 때 연차가 언제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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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공휴일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반 근로자는 빨간날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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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업종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10,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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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주휴포함 11000원이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이므로,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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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기록 누락으로 인한 회사 마음대로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하였으나, 근태 체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실제 근로자가 출근한 날에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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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업급여 월 최대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30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월 1,98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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