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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이 기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최초 1개월~6개월 : 통상임금의 100%, 6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은 기존 월 150만원에서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최초 1개월~3개월 : 250만원4개월~6개월 : 200만원7개월 이후 : 16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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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있는 자료(녹취파일, 문자, SNS 메시지, 이메일, 동료의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등)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은 우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단계에서 대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이때 꼭 회사에 가서 조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참고인-행위자 순서로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조사과정에서 행위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횟하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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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통삼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해 1달 소정근로시간을 131시간으로 정하고, 시급을 3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393만원이 됩니다.출산전후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까지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월 210만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므로,회사에서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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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실신고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12월 17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024년 12월 18일이 상실일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상실부호는 03(사용관계종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에서 당해연도 보수총액은 세전 임금 중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전년도에는 근무한 내역이 없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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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받은사람에게 불이익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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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회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유효합니다.회사 측에서 퇴사 협박을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를 할만큼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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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퇴직금 지급 받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계약하고 근무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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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정 경조사 휴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법적으로 정해진 경조휴사 일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정도인 사업장이라면,취업규칙의 경조휴가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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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시급은 얼마로 정해져 있으며,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6,270원(세전)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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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늦게주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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