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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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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퇴사할때 주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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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전 출근을 하는 것을 강요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시간 외 근로에 사전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상 정한 업무 시작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지시한다면, 해당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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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 해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 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 사업장 가동일수다만, 위의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1개월간 50%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또한, 위의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1개월간 50%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맞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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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들은 자기 이름으로 예약된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어떤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적으로 매출 금액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합니다.미용실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내용(근로시간, 임금 등을 사전에 약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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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산정이 들어가는 3개월 평금임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면, 퇴직금 액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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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수급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하여 합격하더라도, 근로조건 등이 맞지 않는다면 입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입사를 거절할 경우 , 곧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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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미사용 대체휴무에 대한 정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사전에 1:1로 대체하여 쉬기로 정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공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보상휴가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기한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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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20일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 19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1년간 재직한 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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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C형, DB형)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1년 10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급여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DC형 퇴직연금은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 10개월 근무 시,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와 10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에 해등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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