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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 적용방법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즉,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합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1주간 6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최소 7일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변경한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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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도입 시 과반수 동의는 근속기간 1년 이상 대상인지 전 임직원 대상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가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즉,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때, 근로자 과반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소속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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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알바(일용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단시간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할 경우 그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금 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의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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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야간근로가산수당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야간근로수당은 최소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등을 통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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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육아급여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1일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므로, 2025년 1월 이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2025년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7개월차 이후부터는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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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초과 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지금 또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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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취업할 장소와 담당할 업무에 관한 사항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조항은 '단시간근로자'만 필수 기재)위의 내용이 모두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잘 살펴보시고,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서명하지 않고, 해당 내용이 적법한지 확인한 후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동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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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만 지키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때, 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특정한 주에 공휴일이 있어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8시간씩 4일을 근무한 경우, 1주 32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추가로 20시간(기본 8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근무하여, 최대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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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근무하는데 월차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설정하여,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있더라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겠지만,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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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어떻게 받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직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기존에 월급을 받은 통장(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가 IRP 계좌를 유지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효과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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