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때, 회사에는 실제 근로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0
0

시급제근로자 주휴 발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추석연휴가 포함된 주에 회사 측에서 휴일을 부여하여 추석연휴 3일을 쉬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다른 주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5.0
1명 평가
0
0

영주권 f-5 (중국) 외국인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F-5 비자(중국)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향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0
0

희망퇴직시 재직중 받았던 지원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에 관하여 명시한 사내 규정에 "일정 기간 내에 퇴사 시 건강검진비를 반납해야한다 등"의 지원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건강검진비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회사의 건강검진비 공제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기록을 남겨두고, 향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건강검진비를 공제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5.0
1명 평가
0
0

야근수당은 보통 어떻게 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시급을 1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만약,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0
0

10월1일 대체공휴일 근무할때 연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임시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참조).보상휴가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지급할 때에는 8시간x1.5배=12시간의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보상휴가 대신, 1:1 휴일대체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 1일을 휴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1:1로 공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상황인지, 아니면 보상휴가로 1.5배의 휴일을 부여하기로 한 상황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0
5.0
1명 평가
0
0

근로자 퇴직금 지출법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IRP계좌가 아닌 기존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원칙에 따라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수령할 IRP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해당 계좌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0
0

직원 7명에 이사 4명인 회사가 있는데, 무슨 직원 7명인 회사에 이사가 4명이냐고 일도 안한다고 대표에게 건의했더니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유(권고사직)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 권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직을 권유한 것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해고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기한을 정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0
0
0

월급제 하루 무급휴일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또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뮤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해당 주는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임금과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0
0

퇴지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라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 상의 일수참고로,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