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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 사고 발생 보고 대한 질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라면, 근로자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요양하다가 사망하였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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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죠? 우리나라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된해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입니다.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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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후 바로 취업되어서 다니다가 다시 한달도 안되어 그만 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는 계속 이어서 받을수 있는건지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퇴직한 경우,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 7일 이내에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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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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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산수당 지급방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1주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인 근로자가 16시간을 근무한 경우 : 2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 가산)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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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할때 보통 기준이 따로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인력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 회피 방법과 그 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장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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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기본 몇개가 생기는 건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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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산재미가입사업장이면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못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함),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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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받을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더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 후,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와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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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4월 29일(월)~5월 5일(일)이 1주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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