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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직전 1년 평균임금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2.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보다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해당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호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보다 적다면, 원칙대로 3개월 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퇴직금 액수가 적법하게 산정되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위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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