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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 만료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상황이라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월~금)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은 근로자는 1주(7일) 중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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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특약사항에 사인을 했는데 법률보다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특약 사항에 "퇴직에 필요한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서류 제출시까지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14일 이후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해당 특약의 내용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소득세 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이 제출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 번 더 회사 측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줄 것을 요청하시고, 임금이 언제 지급될 예정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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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추가로 돈을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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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 미기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 제5호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사항(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등)은 모두 명시하고, 기간제법 제17조 제5호의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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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관련해서 신입 사원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필수로 명시 되어야 합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배포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 신입 직원이 회사의 내규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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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 시 퇴직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인사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퇴사일자 및 퇴직사유가 기재된 "사직서(사직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계좌정보"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그 외에도 퇴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업무 자료, 출입카드, 법인카드 등을 마지막 근무일에 반납하도록 하고, 퇴사자가 자신의 업무 내용에 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자, 인계자, 책임자(부서장 등)이 서명을 하여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퇴직자에 대한 임금(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포함), 퇴직금, 기타 금품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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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다닌 개인사업장인데 경영이 어려워 자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등)로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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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4월 10일 선거일, 설연휴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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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란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용을 연장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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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2년5개월 근무하고 퇴직을하고 다시다니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세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요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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