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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은 퇴직금을 제외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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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의 몇십 %를 출근해야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하고, 4월 1일에 재직 중이면, 2024년 4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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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의무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 외에 다른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연봉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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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면 얼마나 일을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1명을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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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사직서 작성불필요(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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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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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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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급제와 월급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정하고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 단위로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일에 받는 임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급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정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제는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고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월급제 근로자도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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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재직 및 5인 이하 사업자인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 적용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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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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