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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업주를 신고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사를 한 후에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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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부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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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연차발생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8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17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면, 발생 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해당 기업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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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직원 연초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1월 16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3년 1월 16일~2024년 1월 15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2024년 1월 16일 : 1년 동안(2023년 1월 16일~2024년 1월 15일)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하고, 2024년 1월 16일에 재직 중인 경우 →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4년 1월 16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3월 28일에 퇴사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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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로서 휴식시간이 규칙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5.5시간 부여하였으나, 실제 4.5시간을 휴게하고 나머지 1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1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통화내역,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일지 등)를 준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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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정확한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하고 40일을 근무한 기간(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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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공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등도 포함)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치료비, 보상금 등의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에서 공상처리을 하고 산재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산재은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시간이 지나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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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계약직(고용보험 가입)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애)"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디.자진퇴사 후 마지막 근무지에서 일용근무자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진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며,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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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생성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오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2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3월 13일에 재직 중이면, 3월 13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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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으면, 결국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중징계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복수의 징계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해 이미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징계를 취소하지 않는한 동일한 징계 사유로 또다시 징계해고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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