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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인한 사업장 혜택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이때,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하여 월 200만원을 지원(최초 3개월 : 월 200만원, 이후 기간: 월 30만원)합니다.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해당 사건이 종결될 것이나,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육아휴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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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낀 무급휴가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무급휴가 중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무급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 등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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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는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특성에 따른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응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해당 상급자에게 업무시간 외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내 고충처리 기관에 고충처리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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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병가 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 처리 여부는 각 기관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기관의 규정에 병가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병가를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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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 계약서 작성을 하려는데 2월 한달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2월 26일부터 1개월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2월 26일~2024년 3월 25일로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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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법에 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에 관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식당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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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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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운영문제로 6일전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경영난에 따른 폐업 등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는 준수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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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거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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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야간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를 하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사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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