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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시 미지급된 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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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급 받는것도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자진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직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반환, 최대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대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사업주의 제안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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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못쓰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는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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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에 수습기간에는 80% 입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회사에서 면접 시 제기한 내용과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위반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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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6시30분 퇴근입니다 수술로인해 7시 30분 퇴근할때가 많은데 수당으로 주지않고 오버타임으로 모아서 퇴근시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연장근로시간×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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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노동위원회(정부24) 구제신청 어디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 등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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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연말에 줄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잔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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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시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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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고하는데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올해 2월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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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근무중 박스뜯고 물건 진열중 손등을 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도 포함됨)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한 업무상 부상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 보상(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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