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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에 근로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해당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등으로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특정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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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의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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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3년 7월 10일 입사하여 2024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에 결근일이 있다면, 결근한 달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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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시, 소멸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예시의 내용이 맞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2024년 1월 31일 개근하면, 2024년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날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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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주 5일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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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떨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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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것에 대하여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2024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딱 1년인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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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기준 주5일제 일8시간근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주휴 포함)이므로, 월 2,060,740원(9,860원x290시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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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2023년 2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인 2024년 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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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했는데 , 육아휴직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휴직 제도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한 해당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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