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노동청에 고발시 처벌방법은
프렌차이즈 카페 3주 일하고 그만둔 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이 두가지를 노동청에 신고하게되면
그 카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체불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조사 이후에 위법이 발견되는 경우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것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