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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아르바이트 설날수당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설연휴에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질문자님이 1주 12시간씩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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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1년)으로 정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1일에도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 1일에는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류가 15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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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취지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실업하게 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 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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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고용보험은 몇개월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해당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액수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2024년 기준, 1일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9,860원×80%×8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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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3개월 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고 근로관계을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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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면 연차를 다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퇴사일이 언제이지와 관계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8월에 퇴사하는 경우, 2024년 3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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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비과세항목이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식대의 비과세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임금 항목이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구성된 경우, 220만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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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는 다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임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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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인데 대체 공휴일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올해 2월을 예시로 들면, 공휴일인 설 연휴 기간(2월 9일~2월 11일)과 대체공휴일인 2월 12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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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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