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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라는게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관한 휴가 부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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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0,000원이 맞습니다.매장별로 인사·노무, 회계 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에서 각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사·노무, 회계 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본사를 비롯한 전체 백화점 매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통상시급이 10,000원이 근로자가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10,000원x3시간x1.5배=45,000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10,000원x3시간=3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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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남자 육아휴직을 얼마나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1명의 자녀 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총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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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가 미복귀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가지에서의 비행기 결항 등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남은 휴가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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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고 있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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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직원 마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속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한정하여 근로자의 휴가 사용시기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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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의 100%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기본급과 식비 등을 포함한 세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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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법정 휴가인 연차 유급휴가와 달리, 병가 지급 여부, 지급 일수, 요건 등은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야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은 무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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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이나 설 추석연휴등도 연차휴가에 포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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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도 연장근로처럼 제한 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야간근로시간을 1주에 몇 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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