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0
0

입사 후 3개월 동안 계약근로시 월차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9.20.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9.20.~10.19.까지 개근하면, 10.20.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0.20.~11.19.까지 개근하였다면, 11.20.에 추가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 사용일 외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9
0
0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실제 이직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9
0
0

수습기간에는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있습니다.참고로, 입사일로부터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개월 미만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4
0
0

공상 처리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공상처리를 한다고 함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의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지양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처리를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04
0
0

연차에 대한 규정이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4
0
0

물류알바 4대보험 가입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담하게 되고, 각종 지원금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 가입 내역을 경력 입증, 금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없고,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0
0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인 시점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향후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1
0
0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해고 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1
0
0

계약직 기간에는 4대 보험을 넣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계약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