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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일기준 몇일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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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생은 수습급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하루 또는 이틀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약정한 시급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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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도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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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됨)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의 근속기간,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위에 기재한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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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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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자가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둘째 자녀의 출산일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즉, 둘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이때, 육아휴직은 2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남은 기간은 첫째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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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직원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으며,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부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수령액이 변경되어 향후 연금수령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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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사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보다 적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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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시점의 연령(만 나이), 장애 유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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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7일간 격리 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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