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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다니고 얼마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을 근무하여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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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무장소, 담당업무,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사항(임금 구성 항목,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일, 지급방법 등), 휴일(주휴일 등), 연차유급휴가(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 없음)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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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라면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는 어렵지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정하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시간에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추가로, 임금체불 사업장을 확인하는 방법의 경우,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직자들이 회사에 대한 평가나 특징을 기록한 잡플래닛 등의 사이트나 업종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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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업장 시설인 수영장의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근로자인 수영강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근무 중인 수영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영장 공사 기간의 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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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연에 따른 고충을 언급하고 정중하게 개선을 부탁하거나, 해당 부서의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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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휴직중 피부양자는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복직하는 시점에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휴직 중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입자격은 유지되며, 보험료 납부의 시점을 복직하는 시점으로 미루어두는 것 뿐이므로, 휴직기간 또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며, 피부양자 또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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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근무시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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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사인하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한 포함되므로,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전자계약서를 송부하고,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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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경간에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 기존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규정한 연봉 수준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존 연봉 수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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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유형으로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등이 있습니다.즉,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등)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참고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지급 계좌 등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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