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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9세 미만 청소년이 동의를 해서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는다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므로 해당 임금액에 관한 합의는 무효가 되며, 2023년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이 적용됩니다.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의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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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ㆍ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및 요건 등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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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적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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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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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가능성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 근로 등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근로는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여 사전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도 가능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실제 연장, 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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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 수습기간적용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3개월 이내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편의점 종사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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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인원수에 관한 연간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최대 2,000시간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2,000시간 이내에서 최대 3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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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안쓰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사용자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의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한 번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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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이직확인서 작성시 입사일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 회사인 A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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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가 끝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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