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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용시 해외여행결격사유는 왜 물어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여권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특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여권발급 또는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채용 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통하여 범죄경력 유무를 우회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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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나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소정근로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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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금대로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실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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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다닌 직장에서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액/3개월간의 달력상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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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될 내용 중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제도, 처리절차, 조치기준 등은 각 사업장마다 상이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교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부서, 조치방법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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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간로자가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주 5일 개근 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5시간×9,160원=45,8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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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과 시기 등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는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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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아닌 아르바이틀인데 퇴직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생 또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따라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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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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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연차유급휴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기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 사용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휴가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에 병가 사용가능 일수, 유급 또는 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게 됩니다.병가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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