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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와 같은 신청 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휴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등) 등을 참고할 때, 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4, 2022. 1.6.)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를 2~3일 전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와 같은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더라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시기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르므로, 사용자는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변경하여 휴가 사용을 허용하여야 합니다.4.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별도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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