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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산 10인 이사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해당 내용에 관하여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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