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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 중 일부 사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및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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