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고통지서를 요청하거나, 해고 통보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대화 내용, 문자, 이메일 내용 등)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0700
- 기간제 근로자 채용전형 진행중에 취소하는 경우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 채용절차 진행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고, 현재 서류 접수를 받는 단계여서 특정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채용절차 중단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채용절차를 중단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075.01명 평가00
- 월급제와 시급제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 8시간씩을 근무한다면,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을 포함할 경우,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약 243.32시간이 됩니다.월급제로 세전 2,600,000원을 받기로 정할 경우,해당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약 10,686원이 됩니다.따라서, 위의 조건이라면, 시급제 11,000원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정규직 공고 후 채용했으나 수습기간은 계약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근무평가 미달로 3개월 이내 계약 종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채용 후 3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평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다만,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직 권고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75.01명 평가00
- 최초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DC형) 부담금의 산정 기준 문의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의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하되,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이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25.12.23.).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프리랜서 계약 해지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손해배상 조항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710
- 마음에 쏙!100
- 1년미만자 한달 기간 중 결근이 있음에도 월차를 부여했을 때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이므로,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특정 월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 여부와 관계 없이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자격증 대여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실제 자격증만 대여하고, 그 대가로 대여금을 수령하였을 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없다면,자격증 대여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익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는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자가 아니었고, 자격증 대여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실어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수급자에게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과 실업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및 추징금 부담 외에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자격증 대여로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사업장가입신고는 직원 고용 시에만 하는 거죠?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 직원이 없고,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직원(일용 근로자)만 고용하는 상황이라면,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장 성립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조퇴 시 주근로 시간 계산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목요일에 1시간을 조퇴하는 대신, 토요일에 1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