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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가입자인데 특고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노무제공계약('방과 후 학교강사'와 같은 노무제공자)과 근로계약(근로자)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와 관련하여 연령 제한과 소득 제한이 있는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에 문의하시어 피보험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가입납부>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업무담당기관 안내'를 통하여 담당 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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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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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인턴 후 다시 3개월 인턴 시작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비자발적 이직(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해당할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이때,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각각의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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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 또한,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중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향후 '퇴직 시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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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사용시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①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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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된 아파트 단속적근무자 입니다 18시 이후 혼자근무합니다 그런데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로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2.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졌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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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근로 월5회휴무 월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일 8시간 근로, 최저시급 8,720원, 월 5회 휴무인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주휴포함) : 8,720원x209시간=1,822,480원(주휴수당 포함)2. 연장근로수당 : 8,720원x8시간x{(4.345주x2)-5}번*1.5배=386,122원(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8,720원x8시간x{(4.345주x2)-5}번=257,415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달 임금 총액 : 세전 2,208,602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달 임금 총액 : 세전 2,079,895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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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먼저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락하여 퇴사 일정을 합의한 후 퇴사하셨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 봄이 타당합니다. 2.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취, 통화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의 메신저 등의 증거자료를 지참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시면 상실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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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이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0.1.1.부터, ②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1.부터, ③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유급휴일로 보장 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지는 여부 및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공휴일에 직원이 근로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여 1일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②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여 1일 통상임금의 250%(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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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①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의미,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 이상이고, ② 최종 사업장의 퇴사 사유가 사업장의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과 같이 수급요건을 갖추고, ③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이때, ①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나, ②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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