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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 근무시간에 구속되며,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일하게 할 수 없는 등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다음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계약 만료를 통보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먼저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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