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프리랜서 계약 해지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손해배상 조항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710
- 마음에 쏙!100
- 1년미만자 한달 기간 중 결근이 있음에도 월차를 부여했을 때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이므로,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특정 월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 여부와 관계 없이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자격증 대여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실제 자격증만 대여하고, 그 대가로 대여금을 수령하였을 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없다면,자격증 대여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익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는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자가 아니었고, 자격증 대여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실어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수급자에게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과 실업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및 추징금 부담 외에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자격증 대여로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사업장가입신고는 직원 고용 시에만 하는 거죠?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 직원이 없고,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직원(일용 근로자)만 고용하는 상황이라면,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장 성립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조퇴 시 주근로 시간 계산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목요일에 1시간을 조퇴하는 대신, 토요일에 1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을 받고 있는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원 취지와 지급 요건 상이하므로,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0700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시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700
- 퇴사시 연차 남아있었는데, 회사에서 약정된 퇴사일 말고 연차만큼 퇴사일 미루겠다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회사 측에 기존에 약정한 근로일까지만 근무할 것이고, 연차 유급휴가는 소진하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기하여 두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700
- 근로계약서 를 안적는 이회사 다녀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700
-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시 퇴직금 문의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새롭게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해당 기업에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