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사용자측 대리인 여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체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장 대표이사 대신 인사팀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인사팀 직원은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와의 관계에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제출 시, 위임장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위임장의 경우, "00기업 대표이사 000은 002025부해0000 ~ 사건의 심문회의 출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참석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와 같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권한을 위임받을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당사자와의 관계, 직위/직책"과 위임장 작성 일자, 회사명 등을 모두 작성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025.01명 평가00
- 회사 퇴직적립금은 퇴사후에 어떠한 절차로 수령을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근로자는 퇴직하기 전, 회사에 본인 명의의 IRP계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자는 해당 퇴직급여를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일시금 필요 시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IRP계좌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및 퇴직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200
- 수습 기간 최저 임금 적용인데 공휴일이 무급처리 됐습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게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0100
- 6+6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6+6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모 모두 각각 첫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월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즉,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가 각 월별 상한액 이상인 경우, 아래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월 통상임금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인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1개월차 : 상한액 250만원 2개월차 : 상한액 250만원3개월차 : 상한액 300만원4개월차 : 상한액 350만원5개월차 : 상한액 400만원6개월차 : 상한액 450만원육아휴직 7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6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남성 근로자의 세전 통상임금이 월 330만원이고, 여성 근로자의 세전 통상임금의 월 290만원이라고 가정하고,6+6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6개월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1개월차 : 남성근로자 250만원, 여성근로자 250만원2개월차 : 남성근로자 250만원, 여성근로자 250만원3개월차 : 남성근로자 30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4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5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6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3010
- 정말 감사해요100
- 1년 계약직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거절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1년 동안 주 5일, 1일 7시간씩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날이므로,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를 더하여 산정합니다.향후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및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완료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305.01명 평가00
- 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1명이라도,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 취득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3000
- [주16시간 주말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2일(토, 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1주간 총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간 소정근로일의 제외한 나머지 5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무급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장근로 :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 가산휴일근로 :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 가산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 중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이 경우, 해당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별도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라고 가정)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 중 "무급휴무일(비번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상황에서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무급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로 예정된 날이므로, 추가로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라고 가정)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305.01명 평가00
-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주다가 갑다기 연차 사용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내규), 노동 관행 등에 따라 매년 여름휴가 3일을 별도의 유급휴가로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유급휴가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준하여,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305.01명 평가00
- 근로자가 본인 근태기록 요청시 전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에게 근태기록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방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사규 상 근태기록 전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근태기록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305.01명 평가00
-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24년 7월 22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되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