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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휴게시간 미지급 노무사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 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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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애를자르려면 어떻게 해야하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바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현재의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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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점심시간에 휴식없이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부여해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또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사업장에서 이야기 한 것 과 같이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자유롭게 쉬도록 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 제기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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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노무사선임비용 또는 자문비용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 자문 및 컨설팅 견적인 법인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장 근처의 노무법인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무상 니즈를 말씀주시고 견적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문의 경우에도 일반자문과 급여를 포함하여 하는 것이 다르며, 1회성 컨설팅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검토인지 임금부터 세팅인지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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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국민연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사업장으로 고지되어 이체되고, 시스템에 반영되기 까지 기한이 있어서 위와 같이 확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추후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장기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미납입 시에는 선생님께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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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퇴직정산 후 차액 발생시 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요율로 공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따라서 이미 회사에 공제액을 지급한 구조에 해당하기에, 급여와 요율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다면 정산액은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의 정산액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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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자 출근율 80%미만의 대상자 연차 산정 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법 조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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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 해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근로계약 형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예외에 해당하기에 현재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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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수습기간 연차 없앨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으며,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퇴직금 또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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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를 연간 60일까지 허용한다고 하면, 60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제도입니다.휴일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일반적으로 60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달력상 일수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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