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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무급 병가 사용 시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이기에, 휴일 등을 포함하여 30일을 산정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어, 병가를 신청 및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근무가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고, 사업장에서 휴직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형태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구조가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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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일 근무제 연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적용이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라면 만 1년 기간에 대해서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만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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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입사일로 몇일 전까지는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가급적이면 근로제공 전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에 작성기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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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가능?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인지를 다투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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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난후에 연차가 26개 생기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의 기간동안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1년이 지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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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하고 2년 휴무면 실업급여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기에, 이직일 (퇴사)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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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인데 직전에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셨다면, 피보험단위일수는 새롭게 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180일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 3개월 만으로는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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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연차수당포함 1년 계약직 2년차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만 1년 되는 다음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으로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 사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12개월로 스프레드 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중도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다 지급받지 못했기에,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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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휴가로 주려는 경우, 아래의 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해야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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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근에는 워라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4일을 일하는 경우, 사업장에 따라서 기존 주 5일에 일하던 시간을 4일에 스프레드 하여 근무하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의 경우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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