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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절차 등을 준수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시로간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임금인상을 목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부분적, 병존적 수단과 방법으로 행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무효이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97272, 선고일자 : 2013-11-28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직장에 체류하여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2. 파업 개시 전에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임금 11% 인상이었고, 파업 기간 중에도 임금 협약이 체결되면 파업을 종료할 것임을 거듭 밝혔으며, 임금협상안에 합의하자 파업을 종료하는 등 파업의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인 점, 피고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사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함으로써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한 점,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 사무실 앞 로비나 17층 복도를 부분적으로 점거하면서 농성을 한 것은 피고 회사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로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노동조합이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파업 주도, 업무복귀명령 거부 주도, 임원실 로비 및 17층 복도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공모 및 주도’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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