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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2018~ 2019년에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에 나오다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으나,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하여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에 언제 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기에 고용노동부의 추후 입장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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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30인이상 근로자 국가가 정한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1월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출근한 것이기에 휴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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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직만료후 실업급여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사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등) 인 경우 수급사유는 인정됩니다.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선생님께서는 직전회사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기에 18개월 내에 포함되는 경우 합산하여 180일이 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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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간에 사직일을 미리 4월 말일자로 정하였기에, 먼저 사직일 변경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4월 14일까지 근무에 합의하고, 4월 15일 퇴사일로 변경해주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직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4월 15일 부터는 두개의 사업장 근로자가 되는 것이며 4대보험등이 해당 기간동안 이중가입되게 됩니다.먼저 이전 회사와 합의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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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시 퇴직일로 퇴직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사인하였거나, 구두로 합의 한 경우 임금일에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의 기한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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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입사하면 월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선생님께서 3월에 입사하신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되는 시점에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기에, 3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2개는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만큼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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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시 회사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기업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프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에 감액승인을 받아 비율은 변경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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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처리해주는기간이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사인하였거나, 구두로 합의 한 경우 임금일에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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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결근 시 급여 지급 어떻게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 (결근)시에 해당 일수만큼 차감하는 것을 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근한 주에 대해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도 위법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근로자 결근에 대해 주휴수당을 차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주휴 일수만큼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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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다른법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명이 변경되었을 뿐 선생님의 근로조건, 근속기간 등이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퇴직금 등은 지속하여 지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법인이 변경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날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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