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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촉탁근로 연장 2년이 지나면 갱신기대권으로 해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도과하여 촉탁직으로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이 지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년이 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명시된 고령자의 나이요건은 만 55세를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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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하루 결근을 2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사업장에서 주휴일 부분을 함께 공제하신 것 같습니다. 주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며,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신 부분으로 1주 1일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공제한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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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입사일로 가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취득일변경신청을 해주시면 되며, 각 공단 담당자와 통하하시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 접수를 하시면 1주일 내에 처리가 됩니다.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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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15시간은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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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못받은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지 못한 근로에 대가인 임금이 3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지난 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기에 임금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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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죠?그리고 근무시간제도 변경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5일 월급제 기준으로 1,822,480원 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은 어떤 부분을 문의주시는지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항목은 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하며, 최저임금은 기본급 기준입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1년에는 최저임금의 3% 이상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대 10만원 반영시 1,822,480원* 3%인 54,675원이 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저시 포함)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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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에 이직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시장이 이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이직을 하실 곳을 먼저 정해두고 이동을 하시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를 하신 후 이직을 준비하셔야 하는 직무로의 이동을 목표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원하시는 방향 이루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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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 지정해도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샌드위치 등의 일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요건이기에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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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5인 이하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이 되며,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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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휴일 수당지급 적용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 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회 등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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