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상호간의 합의가 원활이 되지않을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무단퇴사시 1년 미만근로 이기에 퇴직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시는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교부하지 안쓴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또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서류임에도 작성, 날인,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해당 부분도 함께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라도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시 근로조건이 어떻게 승계되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고용승계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법에 명시된 법제도(연차휴가도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으로 퇴사하고, 퇴직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 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주 6일이 포함됩니다.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시는 경우 사유는 충족되며, 1년 주5일 근무하신 경우 일수도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정하는 경우 주5일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휴시간은 32/40×8시간으로 산정하면 6.4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까지 포함하여 40.4시간이 되며, 1월 소정근로시간은 40.4×4.345주를 계산하면 대략 175.6시간이 도출됩니다.이는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법에 따르면 해당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동거가족,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절차 등이 까다롭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폐업이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이미 사업주와 합의하신 경우라면 사직일 변경에 있어서 사업주와의 추가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직을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직일을 합의에 따라 조정한 경우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직일이 연차발생일 이후가 되어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해당 연차휴가 소진없이 퇴직하시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외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현장실습으로 받는 지원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