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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다시한번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확인할 사항1.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환일 이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일 것3.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 아닐 것4.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것5.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아닐 것6.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 제외)이 아닐 것7.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8. 사업주가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였을 것9. 사업주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11.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이지 않을 것○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확인할 사항12.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을 것13.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일 것14.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였을 것15.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할 것16.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의 임금(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일 것17.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18.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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