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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산재신청서(요양급여 신청서 등 공단 양식), 진단서, 산재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명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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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기존 대비 갂이면 퇴직금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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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휴가제도 입니다.사용기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것이며, 병가는 개인이 아픈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족돌봄휴가제도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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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로 22년 4호봉 ,23년 5호봉 으로 당시 각각 16개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25년에 연차보상비를 받으려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각 3년이 도과했는지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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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연차 미지급 보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연차휴가에 대해 매년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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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출근율이 80프로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회사의 총 소정근로일수-186일)/회사의 총 소정근로일수 : 80프로 미만인경우 해당년도늘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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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일에 대한 근로계약서 명시 등 합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계약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처리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실업급여수급시 근로계약서 등 계약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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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관두니까 최저임금에 80%만 지급한다는 사장님,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의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받으셔야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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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브레이크타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식당의 브레이크타임이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시간에 손님을 받음으로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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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하면 과태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대부분 공단에서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와 근로자 확인서등을 요청하게 됩니다.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단순한 부주의 등에 의한 것일경우 경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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