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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법인사업체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면 되며, 법에서 정해진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의 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중 가동 일수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거나 보지 않는다.1. 보는 경우 :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보지 않는 경우 :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연차휴가(1년 미만 월단위 휴가 제외)의 적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야 한다.④제 1항의 연인원에는 적법한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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