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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 법상으론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며 한번 나눠 사용이 가능한데 한번에 최대4일가능한 고객사 파견업무중이면 4+4이후 2일은 사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법적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회사에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각각 5일씩 2번 사용하거나, 6일과 4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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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 시급제 근로자 여름휴가로 휴가 일때 근로일수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유급으로 되어 있다면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 일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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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요일에 해당 월에 몇개 있는지를 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일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2. 19일 이전은 근로계약서에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4.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이 전송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5.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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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윗선에 찌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위 사실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판단됩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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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 계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0개가 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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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존으로는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10월 7일까지 근무하여야 발생하므로 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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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퇴직금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을때는 프리랜서를 자청하더니, 이번에는 퇴직금을 위해서 근로자라고 주장함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데 불리한 자료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결과 근로자로 인정되면 프리랜서 지원금은 환수되는게 맞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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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증빙서류와 법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왕복 3시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대중교통으로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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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한 구두약속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면 등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다툼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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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달리, 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지 여부는 그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법원에서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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