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포함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사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009년 1월 1일에는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개는 2010년 1월 1일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건강보험공단이나 세금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다르다면 사용자가 문의를 하여보고,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일치가 공제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일은 애초 임금에 고려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제외할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회는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중도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여도 좋고,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조퇴나 외출이라 하더라도 출근 자체는 한 것이므로 개근입니다. 따라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소의 근무일과 똑같이 급여가 계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