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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포함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사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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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부여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009년 1월 1일에는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개는 2010년 1월 1일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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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급여명세서 처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건강보험공단이나 세금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다르다면 사용자가 문의를 하여보고,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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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금 근로자의 경우 결근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일치가 공제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일은 애초 임금에 고려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제외할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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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인데 월-금 연차쓰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회는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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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과 잔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중도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를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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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6개월 미만 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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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서 퇴직금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여도 좋고,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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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근로자 조퇴, 외출시 월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조퇴나 외출이라 하더라도 출근 자체는 한 것이므로 개근입니다. 따라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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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소의 근무일과 똑같이 급여가 계산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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