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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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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일이므로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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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1년 7월 1일의 15개가 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하루 단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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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근무시작과 근무끝나기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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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규직 전환된 사람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만을 규정할 뿐이지, 그 인상률이나 연봉협상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통상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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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급 기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등을 보았을 때 퇴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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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및 사대보험 가입일자에 관해서 노동부 진정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각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주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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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자체가 이상한데 휴게시간까지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서 껄그럽다면 퇴사 후 하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익명으로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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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의 업무를 퇴사 전 지시받으면 이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의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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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추후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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