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을 뿐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권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가 있다면, 이는 지켜야 하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해 합의하거나, 무단결근의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새 직장 취업을 미루는 등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산재에 사용자가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근무 중 다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 바, 위와 같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1개월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계속 갱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여부는 업무내용의 동일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의 진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제가 계산해보았을 때는 평균임금 83,231원, 통상임금 76,555원(=2,000,000/209*8)이 산출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을 알아야 하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보다 높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의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내는 것은 자유롭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의 연장근로라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