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법에서 명문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두로만 합의하였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최대 9.4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6개, 회계연도 1월 1일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3.49개를 합한 값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인수인계서를 퇴사 전에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만 지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아 당직비 등을 받기로 사용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2.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공제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5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12월 1일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4.7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유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형태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금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원금마다 달리 정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므로 꼭 사직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근로계약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등이 있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를 안하게 되었다고 해서 실제 받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비용이 보다 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2년이 경과하였다면 아직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미지급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