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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육아휴직 직후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의 3개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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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퇴직하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사로 인해 근로자의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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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사로 인해 근로자의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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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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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에 따른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년 정기적으로 보너스가 지급되었는데, 취업규칙에는 보너스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도 보너스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위의 보너스 지급은 노동관행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보너스를 지급하여 당사자가 당연하게 인식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너스 지급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내 메일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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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모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경우, 자회사 전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를 수정하는 등으로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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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되는 기간은 1주일입니다. 이 1주일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할 수 있으나, 남은 1주일은 사용자가 출근을 못하게 한 것이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결근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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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여성과 소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규정이 중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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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 6일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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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시간만 일하면 알바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근무형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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