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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직서 문구에 따른 퇴직 허가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위의 사직사유를 보면 자발적 퇴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즉각 종료시킬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나,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던 경우에는 즉각퇴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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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고용주)가 근로자(피고용자)를 해당관할지청에 감시단속직으로 신고 필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감단직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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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병가후 퇴사 연차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로 17일 쉬었다면 주 전체에 대해 사용한 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2월 월급을 다 받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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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동의없는 부서이동 막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정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부당한 전직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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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계약서 내용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소지가 있고, 급여명세서가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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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에서 다쳐 수술을 했는데 산재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 병원같은 경우에는 원무과에서 신청할 수도 있겠으나, 병원에서도 조치가 없고 회사에서도 따로 조치가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상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임의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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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위와 같은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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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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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식대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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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바뀌면 퇴직금못받나요 고용승계인정할수있나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의 인적, 물절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로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불안하다면 재입사 형식을 거치면서 이전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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